잘난 반성과 양형기준.

[굿네이버스 아동성추행 집행유예]

허허허. 1000만원 공탁하고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노력했으니 집행유예로구나. 하긴 1000만원 공탁했으니 반성한거겠지? 이전 2013년부터 아동 알몸을 꾸준히 찍어왔지만 걸리지를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헤헤, 대한민국 좋아 역시.


덧글

  • 잠꾸러기 2015/01/10 12:24 #

    꾸준히 저지른 아동 성범죄인데 공탁금 1000만원으로 집행유예라니 거참...

    교정행정쪽 카더라 루머지만 교도소가 부족해서 양형기준 못올린다는 말도 있더군요....

    하지만 저 판결은 도저히 쉴드 불가능~
  • 飛流 2015/01/10 12:35 #

    법이 저러니 판사는 어쩔수가 없는거죠. 그렇죠? 판사 쉴드는 에바의 AT필드보다 두터운지도...
  • 하늘여우 2015/01/10 16:21 #

    로리망가 번역은 징역 5년이지만 실제 어린이 성추행은 집행유예...
  • 飛流 2015/01/11 13:30 #

    베리굿 대한민쿡.
  • 메이즈 2015/01/11 16:02 #

    원래 형벌 자체가 우발적이고 반성을 하는 경우는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저 사건도 그냥 아동포르노 수집한 건 중죄가 아니고(처벌 자체는 어디서나 하는데 대부분 가볍게 처리합니다. 미국이 특이한 경우죠) 성추행 행위도 일회성으로 봐서 일단 가볍게 처리한 듯 합니다. 물론 일반 형사범과 달리 아동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가볍더라도 신상공개+전자발찌+화학적 거세가 기본 원칙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서 어지간한 일은 하지도 못하는 관계로 남은 인생은 가시밭길 그 자체일 테니 그 정도로도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봐야겠죠.

    추가로 교도소 부족은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전국 교도소의 대부분이 2010년 이전부터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0년에 이뤄진 양형 상향 조정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살인, 중대한 아동 성범죄(이번 성추행 건 말고 조두순, 김수철, 고종석 같은), 상습 성범죄 등 흉악범에게만 적용된 것도 초장기 징역형의 경우 무기징역과의 구분이 애매한 점과 더불어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알렉세이 2015/01/13 20:17 #

    집유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飛流 2015/01/13 22:53 #

    LTE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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